법령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대법원 1980. 10. 27. 선고 80누204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28(3)행,90;공1981.1.1.(647) 13372] 행정처분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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